한편 법무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 공소장 제공 요청에 엿새째 침묵하다 공소 요지만 담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령상 공개대상을 일개 훈령으로 막겠다는 것은 법질서 체계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수사대상이 청와대인 사건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